(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의 조세부담이 늘어날수록 조세회피성향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앙대 교수는 14일 경인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세무회계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에서 ‘기업의 조세부담이 조세회피를 증가시키는가?’랸 주제의 발표에서 “조세부담이 높을수록 조세회피를 통해 얻는 이익이 커지나, 세무조사 부담 때문에 실제론 조세부담액이 커질수록 조세회피행위가 줄어든다”고 밝혔다.
기업의 조세회피는 기업부담과 현금유출을 줄이지만, 차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와 관련 추징금으로 인한 위험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안동일‧석기준 동명대 교수는 ‘인구통계적 특성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연령 및 양도자산가액이 커질수록 조세회피성향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양도자산가액이 늘어날수록 세율도 높아져, 조세회피를 야기한다며, 조세회피의 구실이 되는 과세체계와 복잡성 및 빈번한 세법 개정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희 대전가톨릭대 교수와 정상민 가톨릭상지대 교수, 배기수 충북대 교수는 ‘애널리스트의 예측 정확도에 따른 부채 비용에서의 조세 회피 영향’ 주제 발표를 맡았다.
연구 결과 금융 애널리스트의 수익예측 정확성에 대한 쌍방향 변수와 차입자본비용에 대한 높은 조세회피변수를 분석한 결과 회계신뢰도가 높을수록 자본시장의 우호적인 반응과 이익예측도를 높여 자본차입비용도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이들 연구자들은 밝혔다.
반면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낮은 기업은 금융 애널리스트의 수익예측 정확성을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투자자의 수익률 저하도 함께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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