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바른정당이 여당의 부자증세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증세 논의 전 반드시 두 가지 잘못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 시 소요재원을 24조원으로 밝혔는데 예산정책처 추계로는 328조원으로 나왔고, 국정 100개 과제 시행에 178조원 예산은 턱없이 모자란다며 문 대통령의 재원 소요가 엉터리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로는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는 제로였는데, 여당을 통해 건의받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증세 추진 전략은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표를 의식해 조세 저항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을 상대로 증세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면서 “핀셋 증세로는 3조~4조원 밖에 걷히지 않고, 전반적인 세제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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