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 증세 추진 관련 공론화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면 국민은 세금도 더 내야 하나”라며 “증세 논의와 관련해 정부는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율을 1%p 올리면 경제성장률이 1.13% 하락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대기업에 ‘투자해라, 고용 증대해라’라며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면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리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의 발표에 대해선 재원을 전혀 확보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올렸다.
박 비대위원장은 “사전에 재원조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국정 100대 과제는 무의미한 장밋빛의 ‘빌 공(空)자’ 공약이 될 수밖에 없다”며 “100대 과제 관련 세부 조달계획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증세 대상·범위에 대해 깊이 있는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혈세로 공무원 증원은 나라 거덜 내는 정책”이라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원칙 아래, 정부가 지원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선 국민의당의 노력이 없었다면, 추경통과는 어려웠을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당은 구체적 인력운영 계획과 재원 조달방안이 없는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 등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 예산을 삭감한 대신 가뭄피해 예산과 세월호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복구 지원 20억원을 확보했고, 평창올림픽 등 필요 예산을 확보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며 “국민의당은 국민 삶으로 들어가는 민생 정당이 되기를 약속한다.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며 민생을 철저히 챙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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