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초대기업 및 초고소득자 증세 문제를 명예과세라고 지칭하며 조세 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24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 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 지키고 사회적 책임 지키는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법인세율이 35%인 미국, 33.4%인 프랑스, 33%인 벨기에보다 10%p 이상 낮다”라며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멕시코·네덜란드·이탈리아와 비교해도 낮고, 실효세율 부담은 더 낮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5억원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는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하다고도 강조했다.
추 대표는 지난 21일 부자증세 관련 찬성률이 85.6%로 집계된 리얼미터 조사를 인용하며, 한국당의 반대표명을 ‘나쁜 선동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 정부와 여당이) 근로소득세와 담뱃세 인상으로 서민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긴 것을 생각하면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이번 제안이 반영돼 공평과세를 바라는 국민염원에 부응하기를 바란다.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야당의 탈원전 관련 반대에 대해서도 “공론화위를 통해서 국민 여론을 듣고 공론화위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독단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추 대표는 신고리 5,6호기 공사와 관련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50.7%로 나온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며 “야당이야말로 국민여론을 제대로 새겨듣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탈원전 입장은 방향설정만 한 것이며, 원전 수명은 60년으로 한정돼 있기에 지금 시작해도 앞으로 60~70년 후에야 원전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재차 조명했다.
또한 김영주 의원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내각 3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졌다는 점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히며 “내각 진용이 갖춰지는 대로 본격적인 국정 정상화,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당도 함께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24일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26명이 본회의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선 “이번 일을 계기로 집권 이후의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며 “본의 아니게 당원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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