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다음 주 발표될 세법개정에 명목세율 인상안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명목세율 인상 필요성이 나왔고, 여당의 요구도 강하다고 밝혔다. 조세 정의 문제나 과세기반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세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초대기업,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과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개인의 소득세율 인상안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통해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가계를 중심으로 소득주도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자원의 집중투입을 통한 고속경제성장모델은 더 이상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가계소득 상향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핵심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장려세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저소득층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일자리를 통한 분배와 성장이 지속되는 선순환구조를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일자리지원 3대 세제 지원 패키지 등을 추진한다.
새로운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차 등 4대 집주이원 분야를 만들고 참여형 혁신·융합공간 구축해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기존과 같은 공정한 경제 생태계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갑을관계 대신 상생협력과 협력이익배분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재정 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유지해 3%대 성장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매년 적극적 확장재정을 취할지는 추이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그간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하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구조적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낯설더라도 용기를 내고 도전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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