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정부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현재 2,500원인 담배값을 4,500원까지 올리는 '종합 금연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야권은 일제히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종합 금연대책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0ECD) 34개국 중 우리나라 담뱃값은 최저 수준이고 흡연율은 상당히 높다"면서 "상당폭의 가격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물가 인상율이 담배값에 반영되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금연효과가 지속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발표 후 김영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국회 정례 브리핑에서 "담배에 붙은 세금과 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은 서민과 흡연가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현재 담배에 붙는 조세 및 부담금은 2,500원을 기준으로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페기물부담금을 합해 1,550원이다. 정부 인상안대로 담배가격이 2,000원 인상되면 조세 및 부담금은 3,500원 선으로 뛰게 된다.
 

정부는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 더하여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은 없다던 정부가 국세인 개별소비세(2,500원 담배기준 594원)를 신규 과세하는 등 담뱃세를 2천원이나 인상한 것을 보면 세수부족을 담뱃세 인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후 매년 20조원 내외의 적자재정을 반복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손쉬운 재정확보책"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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