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편안이 가계소득 증대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정부 세법 개정안이 가계소득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의 질문에 국민 59.7%가 가계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8.5%에 그쳤다.
 

특히, 화이트칼라 계층과 블루칼라 계층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72.3%, 63.8%로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
 

또한 '가계소득이 증가할 경우 소비를 늘리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소비를 늘리지 않겠다'는 응답이 35.1%, '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비도 늘리겠다'라고 응답은 32.6%, '소득보다 적지만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28%로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을 합치면 60.6%였다.
 

정부는 초과 임금상승분의 1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추가로 과세해 근로소득을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이나, 정작 화이트칼라·블루칼라 등 근로소득 계층은 그 효과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가계소득의 실질적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된다면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여론을 고려해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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