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하자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명백한 '증세'라며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고 있다.
 

11일 정부는 내년부터 현재 평균 2,500원인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엔 담뱃값 인상 뿐만 아니라 담배 광고 등을 금지하는 주요 비가격 정책과 금연치료 집중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이같은 계획이 발표되자 마자 야권은 일제히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고 꼼수를 부린다며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정례브리핑에서 "간접세인 담배소비세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서민과 흡연가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은 안 된다"라며 세수 부족분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담배 세금과 부담금 인상 계획이 성급하게 짜여지고 있다"며 "벌써 담배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실질적 증세이자 공평과세 원칙 버린 것"

정부는 금연 종합대책에서 "담뱃값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 더해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도입해 소득역진성을 완화하고 담배소비를 억제해 나갈 것"이라며 국세인 개별소비세 도입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담배세 인상에 대해 정부가 겉으로는 국민건강 증진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는 명백한 증세다"며 "재정 확충을 위해 증세를 하겠다면 과세 공평성 확보와 함께 상대적으로 담세력이 있는 고소득자, 재벌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누진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중독성 있는 담배를 끊는 흡연자는 극소수일테고 결국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층 흡연자들이 오른 세금 대부분을 감당해야 하는 '소득역진적 효과'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복지예산이 늘고 세금은 걷히지 않아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조세저항이 심한 직접세를 더 걷기엔 정치적 부담이 커지니까 술이나 담배 등에 붙는 속칭 ‘죄악세'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라며 "담뱃세 인상은 국가가 세금을 걷을 때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공평과세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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