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실은 지난 2012년 3월 30일 개최된 제17차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에서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활동 개선방안’ 문건을 통해 당시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를 ‘추진체제 및 업무 혼선 우려’, ‘부처별 자원외교 추진조직 신설·확대에 따라 기능 중복, 운영 부실 등 비효율성 문제 발생’라고 진단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국무총리실과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현 기획재정부) 등이 합동으로 개최한 비공개 회의로서 2008년부터 추진돼온 자원외교 사업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해당 문건은 회의 당일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가 회수했다. 

정부는 2008년 3월 외교부 에너지대사직에 이어 2011년 5월 지식경제부 산업자원협력실이 신설된 점 등을 예로 들면서 ‘외교부·지경부간 에너지기업 지원 활동 혼선’이라며, 당시 지경부가 자원 부국들과 체결한 36개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가운데 15개의 회의가 연 1회 이하로 유명무실하다고 평가했다.

동일 안건을 논의하는 회의체의 중복 설치도 논란이 됐다. 

2008년 3월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가 설치됐는데 2010년 10월 한·아프리카 협력지원협의회가 별도로 설치됐다. 이에 대해 문건은 ‘안건이 중복되고 아프리카에 국한된 협의체로 자원외교 총괄 역할에는 다소 한계’라고 보았다.

‘체계적 지원전략 미흡’과 ‘협력사업 성과관리 미비’ 부문에선 자원외교 활동 지역이 중동·중남미 등에 집중됐으나, 자원이 풍부하고 협력 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에서 구체적 사업 발굴은 미흡하다고 보았다. 익명으로 의견을 낸 에너지 연구기관장은 “정부가 선도하되 민간의 역량을 높이는 해외자원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공기업과 민간기업 사이에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또한, 2008년 이후 고위급 외교로 체결된 69건의 MOU(양해각서) 중 자원조사 및 사업성 평가가 진행 중인 33건에 대해서 지속적 점검 독려가 필요하다며, MOU 체결 사례 위주 홍보, 자원량·사업성 등에 대한 부정확한 자료 제공, 직무 관련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 부실 운영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개선방안은 자원외교 활동 실적을 토대로 재외공관 예산 차등 지원,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보 노력이 필요 등 막연한 해법이 제시됐다.   

정재호 의원은 “이명박 정부 최대 국정과제였던 자원외교 사업이 임기 말 실적을 내도 모자팔 판에 내부 평가에서조차 낙제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사업 초기 장밋빛 사업 전망을 제시해 국민들을 현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