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담뱃세에 이어 정부가 주민세와 자동차세도 인상키로 하자 세월호 정국과 추석 연휴를 틈타 서민증세를 한 것이라는 야권이 비판이 제기됐다.

야권은 특히 서민의 부담만 늘리는 정부의 증세 방침은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한발 더 나아가 부자감세 철회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국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정부가 전형적인 서민증세인 담뱃세 인상 발표 하루 만에 지방세인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2배 올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그야말로 거위 목을 조르는 것”이라며 “이렇게 세금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왜 서민 부담만 큰 담뱃값과 주민세만 올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게 국민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또 “서민에게만 손쉽게 부과할 수 있는 서민증세 폭탄을 추석 연휴 끝, 세월호 정국의 어수선한 틈을 타서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다”며 “정부가 기어이 서민에게 이러한 증세안을 관철시키겠다면 그동안 아끼고 눈치만 보던 부자감세 역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특히 “법인세, 재산세, 소득세 등을 포괄적으로 개편해 조세형평성을 높여 세수 확보에 나서는 노력을 보여야 하지 서민들의 조세저항을 자초하고 있는 지금의 정부 세제개편안은 재고돼야 한다”며 부자감세 철회를 적극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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