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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지방세제 인상 관련 지방세법 등 입법예고

(조세금융신문) 안전행정부가 15일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등을 포함한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다음달 7일까지 의견제출을 받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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