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반영해 발표한 2015년 예산안이 한국의 구조적 저성장 요인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는데다 ‘조삼모사’ 정책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2015 년 예산안 에 따르면 재정지출은 2014년의 1.4%에서 5.7%로, 재정수입은 올해 2.4%에서 3.6%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2015년 재정지출 규모를 2014년에 비해 20.조2000억원 증액해 지난 2008 년 이후 최대이며 이는 정부의 경기활성화 지원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또 2015년 재정지출을 재정수입보다 더 높게 증액함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올해 1.7%에서 2.1%로 소폭 악화 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7.6%), 문화 ·체육 ·관광 (10.4%), 창조경제 (17.1%), 안전예산 (17.9%) 등을 확대하였고 당초 줄이기로 예정되어 있던 SOC 예산 (3.0%) 또한 경기부양을 위해 늘리는 방향으로 배분하였다.
박형중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이번 예산안 , 한국의 구조적 저성장 요인 극복하는 데는 한계 . ‘조삼모사’ 정책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내년 예산안은 그동안 정부측에서 강조했던 ‘확장적 재정 ’을 가시화시 킨 것이지만 정부의 내년 예산안의 내용을 볼 때, 한국의 구조적 저성장 요인을 극복하는 데 효과적일지 의문시”된다며 “경기부양 효과도 기대에 비해 미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판단의 주된 근거로 이번에 발표된 내년 재정지출 규모 등이 경제주체의 경기전망 또는 경기방향성을 획기적으로 바꿀 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한 확대재정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 폭을 확대하더라도 지출 규모를 과감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으나 이번 예산안은 그부분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또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확대재정을 표방하고는 있으나 2017~2018년까지 재정균형을 달성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2015년 ‘재정 확장’ 이후에는 곧바로 재정건전화를 위한 수순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내년 산안의 정책 지향점이 ‘경기부양 ’인지 ‘재정건전성 ’인지가 다소 모호해 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가계 및 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내년 예산안을 일회성의 ‘조삼모사’ 정책으로 받아들 일 소지 가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2015년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 증가율은 각각 5.7%, 3.6% 인데 반해 2014년~2018년 연평균 재정재출 및 재정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5.1%, 4.5%로 이는 2015 년 일시적인 확 장재정 이후 에는 재정수입 증가가 재정지출 증가속도를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의도한 바 대로 2015년 경기회복이 충분하지 않다면 2015년에도 2013년과 2014년 처럼 세수부족 , 추경편성 압력 , 의도치 않은 재정적자 확대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내년 예산안은 명목 GDP가 6% 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으나 2013년과 2014년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정부가 예상했던 성장률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정부의 예상과 달리 세입이 줄어들며 재정적자규모는 확대된 경험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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