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최경환 부총리가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증세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그 수익의 상다 부분은 금연정책에 사용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최 부총리는 또 주민세 등 지방세 인상에 대해서도 증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가 현지 보도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담뱃값 인상이 증세가 아니냐는 질문에 “담뱃값이 세계에서 가장 낮고 흡연율은 세계 최고인데 이를 방관해야 하나”라며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취지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담뱃값 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도 있지만 오히려 이번 인상폭 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담뱃값 인상으로 들어오는 수입의 상당 부분은 금연 정책에 사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담배 출고가에 77% 수준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흡연자에게 그들의 경제활동이 제3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외부 불경제를 컨트롤하는 세금을 내라는 것이므로 국세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외에도 주민세 인상에 대해서도 증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주민세는 20년 만에 올렸는데, 20년 전 물가는 지금의 4분의1 수준”이라며 “물가 인상 수준을 고려해 올린 것을 증세라고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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