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동대문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정책연구용역 수행현황(2009년~2014년 6월)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수의계약자 대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자문위원에 대한 연구용역 몰아주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연구용역 158건중 수의계약이 146건으로 수의계약률이 92.4%로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책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6월 현재 총 158건에 달했다.

민 의원은 “공정위 정책연구용역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의계약자 대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자문위원(2014년 6월 현재, 전체 연구자 116명중 46명(51건))으로 정책연구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연구용역을 외부에 발주하는 이유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하기 위함인데, 사실상 내부인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은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병두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의 수의계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에게 연구용역계약을 몰아주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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