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가채무, 공공기관 부채, 가계부채 등 주요 3대 부채액만 209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및 기관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국가채무는 527조원(기획재정부 전망)이며, 공공기관 부채는 523조원(’13년 말), 가계부채는 1,040조원(‘14년 6월말)으로, 이들 3개 주요 부채액 잔액만 현재 2,090조원에 달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12년 1,900조원에 비해 190조원 증가한 수치로, 경제성장률은 3%(‘13년)인 것에 비해 주요 부채 증가율은 10%에 달해, 성장률보다 부채 증가율이 3배에 달하는 것이다.
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 또한, 집권 5년간 부채를 매우 큰 폭으로 증가시켜 왔다.
참여정부 말인 ‘07년 대비 5년간, 국가채무는 144.2조원 증가(48.2%), 공공기관부채는 244.1조원 증가(97.9%), 가계부채는 298.4조원 증가(44.8%) 등 총 686.7조원이 증가(56.6%)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2.9%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연평균 부채증가율은 9.4%로 부채 증가율이 역시 3배에 달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 7년간 증가한 부채액은 국가채무 228.1조원, 공공기관 부채 273.9조원, 가계부채 374.6조원 등 3대 부채 총 876조6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22일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는 ‘14년 527조원으로 GDP대비 35.7%에서 임기말인 2017년에는 659조4000억원으로 GDP 대비 36.7% 비중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우려했다.
또 관리재정수지(재정적자)는 ‘14년 △25.5조원, ’15년 △33.6조원, ‘16년 △30.9조원, ’17년 △24조원으로 전망하고 있어, ‘13년분 △21.1조원을 합할 경우, 5년간 △135.1조원(연평균 △27조원)에 달하게 된다.
적자국채 발행액도 ‘13년~’15년 전망까지 약 85.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 연평균 28.4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된다. 이는 참여정부에 대비해 크게 악화된 이명박 정부보다 더욱 정부 재정지표가 악화되는 것으로 그 악화추이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낙수효과에 입각해 추진한 ‘부자감세’ 정책과 적자재정 운영이 국가재정을 악화시켰다”며, “이명박 정부와 똑같은 마인드인 빚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국가재정이 파탄 지경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참여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악화되었으며, 적자국채 발행액도 크게 증가했다”며, “이것은 미래세대의 재원을 빼앗아 막대한 빚으로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성장보다 빚을 더 늘리는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재정파탄, 정부파탄, 국민파탄의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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