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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고용한파' 대응

조규홍 차관보 “연초 재정집행 통해 일자리 여건 적극 대응할 것”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재정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조규홍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집행실적 및 불용점검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청년 일자리 여건 악화 및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상반기 건설·실물경기 위축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자리 및 SOC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들 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기집행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는 수출 호조세 등에 힘입어 3년 만에 3%대 성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30만 명대를 밑도는 등 고용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지난달 말까지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재정집행관리 대상사업 291조2천억 원 중 263조3000억 원(90.4%)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간 가장 높은 집행률이다. 211개 추가경정예산 사업은 지난 15일 기준으로 총 9조6000억 원 중 9조3000억 원(97.6%)이 집행됐다.


조 차관보는 "2018년에도 연초부터 속도감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상반기 어려운 일자리 여건 및 거시경제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공모, 발주 및 계약 등 집행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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