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여야가 '부자감세','서민증세'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지난 11일 담뱃값인상 발표와 12일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명백한 증세'라고 말하고 새누리당은 '억지 주장'이라고 맞받아 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22일 새누리당이 원내 현안 브리핑에서 "최근 야당은 근거도 없이 '부자감세,서민증세'라는 정치공세에 몰두하고 있다"라며 정치공세를 그만둘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3일 마포구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날이다. 증세가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세를 인상한다, 이 말을 과연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고 말했다.
 

여야 공방의 도화선인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10년간 동결된 담뱃값이 국제 시세에 비해 너무 낮다"며 "가격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며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자 김영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늘리는'꼼수증세'방침을 접고 고소득 부유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조치부터 해야 한다"며 "부족한 세수를 서민과 중산층에서 찾는 것은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자는 기업환류세제도 뜨건운 이슈다. 야당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고 여당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야당은 기준율 적용 방식이 아니라 적정유보금 초과 금액에 직접 과세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여당 내 기류가 심상치 않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관련 토론회에서 "기업은 돈 버는 곳이 있으면 투자하는 것이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것"이라며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쌓는 것인데 정부가 강제로 투자하라는 게 옳은 것인가"라고 반문을 제기 한 상태다.
 

이에 여권 내부에서도 김 대표의 공개적인 반대 의견에 찬반이 갈리는 형국이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세율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에 정부는 최근 담뱃값 인상 등을 '증세'로 보는 것은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최경환 부총리는 18일 KBS뉴스라인과 인터뷰에서 "정부의 방침이 증세로 전환됐다고 하는 것은 오해"라며 "현 단계에선 경제에 찬물 끼얹을 수 있는 증세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해보다 5.7% 증가한 내년 예산안에 대해선 "경제가 안 좋아서 세입 여건이 좋지 않다"며 "이런 가운데 세출을 늘리다 보면 자연스레 내년도 적자 규모가 늘 수밖에 없다. 증액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양호한 편"이라며 "내년 예산편성 기조를 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5.7%인데, OECD 평균인 111%의 3분의 1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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