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담당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늘어나는 사회보장 비용의 충당과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해 소비세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언급했다.
 

일본은 지난 4월 1일 17년만에 소비세를 기존 5%에서 8%로 인상했다. 정부 부채 해소와 사회보장 재원마련을 위해 2000년 이후 매 정권마다 논의된 이슈였으나 2012년 6월 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내각이 소비세를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8%와 1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 발표로 2012년 12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에게 패배해 아베 내각이 출범했다. 소비세 인상 논쟁이 정권교체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새로 출범한 아베 내각은 종전 계획대로 소비세 인상을 단행했다.
 

KB 금융지주 지식연구소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소비세 인상으로 소비자물가가 일시적으로 1~2%p 상승하고 단기적인 경기둔화를 맞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올해 일본경제의 2분기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떨어진 -6.8%였다. 소비세 인상의 효과가 경제성장률에 반영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2일 우리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이 포함된 안이다.
 

김종인 전 경제수석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특강에서 일본 정부의 예를 들어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수석은 "일본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10년 동안 1조 달러 이상 쏟아부으며 경기를 살리려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면서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정부 빚만 잔뜩 늘었다"라고 현 아베정권이나 최경환 경제팀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주민세, 자동차세, 담뱃세 등 올린다고 하는데, 미련한 행동을 하는 거다"며 "'복지를 하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조세정책은 불평등을 부추기는 요인"이라며 담뱃세 인상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소득세 최고 한계세율을 너무 내린 것 같다"며 "부자들에 대한 세율 감면이 좀 과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증세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본은 소비세를 올려 아베노믹스로 살아나려던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세율을 올리는 증세를 하면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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