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담배세와 주민세 인상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재정파탄·서민증세 점검 긴급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김유찬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은 '담배소비세와 지방세 증세안에 대한 의견'이란 주제발표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담배소비세·주민세 등의 인상안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담뱃세 인상이 중앙정부의 재원 확보 수단으로 이용 된다"며 "2조원 이상의 추가 세부담이 내수 구매력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소비지출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소득상위계층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부담의 증가보다 경기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세는 1인당 7,000원인 세수에 비해 징세비용이 2,000원(30%) 정도 되고 담배세와 마찬가지로 소득분배에 역진적"이라며 "주민세를 폐지하고 현재 10%인 지방소득세율을 11%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윤호중, 이춘석, 오세제, 김미경, 박광온, 김관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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