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지난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담뱃값 인상 등이 서민의 세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국형 '밀물세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재계가 황당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은 "근거도 없는 말에 황당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제안한 한국형 '밀물세제'란 담뱃세 등 간접세 인상시 증가한 세수만큼 초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세가 인상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밀물세제' 제안에 재계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자 24일 최 의원이 다시 반박 자료를 보내왔다.
 

담뱃세는 저소득층에 불리한 구조다

조경엽 실장이 언급한 "담뱃세 인상의 경우 실제 중상의층의 지출비중이 더 많다"에 최 의원은 "지난 2012년 한국조세연구원의 보고서(미래 경재·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에서 담배관련세의 세부담 분포 구조가 저소득층에 불리한 구조를 나타낸다고 발표한바 있다"면서 "담뱃세 인상시 소득대비 세부담 증가는 저소득층일수록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라면서 상식이 있는 연구원이라면 소득수준을 고련한 지출부담을 고려해야 타당하다고 말했다.
 

직접세가 소득재분배 효과 크다

또한 조 실장이 지적했던 "직접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소득재분배가 된다는 근거도 없다"에 최 의원은 "한국조세연구원이 작성한 '조세·재정지출이 소득분배 구조 및 빈곤율에 미친 영향 분석(2008)'을 보면 직접세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명확히 나와 있다"며 "이전소득과 소득세 등 직접세가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소비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효과는 미미하지만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낸다.시장소득에서 세후소득 사이에 가장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항목은 소득세로, 지니계수를 4.75%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정부가 중산서민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편향된 시각에서 추진하는 간접세 인상에 대한 대안으로 종합적이고 균형있는 시각에서 세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국형 밀물세제’를 제한하였다"면서 " 재계의 연구원이 사실조차 왜곡시키는 잘못된 정보를 제시하면서 ‘한국형 밀물세제’를 폄훼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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