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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급증…엄격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돼야

 

(조세금융신문)급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후 안행부에 접수된 개인정보유출신고 건수는 2012년 8건(84만8000명), 2013년 6건(238만6000명), 2014년 7월 기준 34건(9873만4000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올해 1월 3개 신용카드사의 대량 고객정보 유출사고 이후에도 불과 6개월 사이에 1514만8000명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됐다는 점이다.

특히 이 기간동안 공공기관에서도 추가로 3건, 171만2,000명의 정보유출이 발생했다.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인으로는 개인정보처리기관의 홈페이지 해킹과 내부직원의 유출 등이었다. 이중 올해 1월 이후 총 31건 중 7건(약23%)에 대해서는 아직 유출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사적조회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지만,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보안체계로 인한 대량유출이 더욱 큰 문제”라며 “개인정보 취급기관들의 엄격한 정보관리와 더불어 관리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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