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5년 예산안이 과연 올해 법정기한 내에 국회통과가 이뤄질지 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예산안은 12월2일까지 국회본회의에 부의해야 하므로 기재부는 이에 따라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를 지난해보다 10일 가량 앞당길 예정.

하지만 세월호법 등으로 여야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고, 국회 일정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아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여서 기재부는 벌써부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 상태.

무엇보다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절차상 10월 10일 이전에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려야 하는데 아직 국회 일정이 난황을 거듭하고 있어 사실상 10일 이전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

게다가 법정시한을 넘긴다 해도 처벌 등의 조항이 없어 기재부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할 의사를 갖고 있는지 여전히 미심쩍어 하는 분위기가 지배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