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9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외부 교수 및 무역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관세청 정부3.0 자문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2013년 정부3.0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금년도 추진전략, 국민·기업 맞춤형 서비스 10대 선도과제를 담은 ‘2014년 관세행정3.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관세행정3.0 추진체계 강화, 전직원 공유·참여, 대표과제 발굴·집중관리, 대내외 성과공유 등 4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1차로 발굴된 10대 선도과제를 필두로 전국 47개 세관에서 정부3.0 과제를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0대 선도과제
▲수입 공산품의 가격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권익 제고 = 국민 관심품목의 수입가·판매가·유통구조 공개, 통관인증제 확대 및 A/S체계 구축을 통한 병행수입 활성화, 전자상거래 통관절차 개편으로 해외직구를 간소화하여 수입가격 인하 및 소비자효용 확대
▲ 미래부(우정사업본부)와 협업을 통한 국제EMS 환적물류 유치= 외국간에 특송으로 배송되는 전자상거래물품을 국내 반입후 운송비용이 저렴한 우체국 EMS로 외국에 재배송하는 제도·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운송업체와 우체국의 新 부가가치 창출
▲FTA전문가 양성·고용매칭 등 FTA 교육·취업 패키지 서비스= 구직자 중심으로 FTA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중소기업 대상 FTA 종합 컨설팅 및 FTA 양성인력과 고용매칭 등 FTA 교육·취업 패키지 시스템 구축으로 중소기업 수출확대 및 일자리 창출
▲수출입기업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세관검사 축소 및 전자통관심사 적용, FTA활용 컨설팅, 관세조사 유예, 납기연장․분할납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집중하여 무역업계의 장애인 고용 촉진
▲비정상적 수입 농수산물의 정상화로 국내 농어민 보호= 저가 수입신고를 통한 탈세 및 낮은 판매가격으로 시장을 왜곡시키는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 생산자협회와 저가신고 및 원산지표시 전략적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영세한 국내 농어민 보호
▲수출입 관련기관과 협업으로 5,500개에 달하는 통관규제 전면 혁신= 통관단계에서 세관이 규제하도록 되어 있는 13개 부처, 36개 법령상의 수출입규제를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규제 대폭 감소 및 총량제·일몰제를 도입해 기업부담을 해소
▲부처간 통관․과세정보 공유로 공공재원 부당수급 근절= 복지용품, 조달물품 등을 수입하면서 납품단가를 올리기 위해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정부보조금 등을 과다 수령하는 행위에 대한 범정부 단속체계 구축으로 국가재정의 누수 방지
▲이전가격 과세정보 공유를 통한 다국적기업 탈세행위 차단= 이전가격 저가조작을 통한 탈세 위험이 높으나 불법 확인이 어려운 다국적기업에 대해 국세청과 ｢이전가격 정보공유 협의회｣ 및 탈세혐의 정보의 공유 확대로 다국적기업의 탈세행위 근절
▲해외여행정보의 시작과 끝,'인천공항 Single-Port' 구축= 해외여행과 관련된 통관, 입출국, 항공기 등 인천공항의 다양한 기관들이 제공하는 유용한 정보를 모두 모아 국민들이 한곳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외여행자 맞춤형 통합정보 서비스 제공
▲면세담배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담배 불법유통 근절= 고마진* 품목인 면세담배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안행부 등과 면세담배의 제조부터 최종 국외반출까지 全 단계를 관리하는 면세담배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 불법유통·조세탈루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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