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 9월 27일부터 3일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의 조세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한 인원이 무려 737명에 달했다.
이는 담뱃세·주민세 등 세제개편안 발표가 있기 전인 지난 6월보다 9.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선 '대기업 중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9.9%인 반면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18.1%였다.
아울러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평가에선 'C학점'이 32.7%로 가장 높았고 'B학점'(25.8%), 'F학점'(16.9%) 'D학점'(12.8%) 순으로 나타났다. 'A학점'을 주겠다는 응답은 5.8%로 가장 낮았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최근 정부의 담뱃세·주민세 등 간접세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가장 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없다'는 답변이 23.8%로 가장 높았고, NGO 및 민간연구소(22.2%), 언론사(14.9%) 등이 뒤를 이었다. 여당과 야당은 각각 8.8%와 4.4%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