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책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인상율이 ‘국민?공공 임대아파트’의 2배에 달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입주해 있는 LH ‘영구임대아파트’의 전국 평균관리비는 2011년 ㎡당 592원에서 646원으로 9.1%나 대폭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4.3% 오른 ‘공공임대아파트’(5,10년)의 2배가 넘는 것으로 5.2% 오른 ‘국민임대아파트’나 4.5% 인상된 ‘공공임대아파트(50년)’와 비교해도 훨씬 높았다.

지난해에도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는 2012년 대비 5.6%가 올라 2.3% 오른 공공임대아파트(50년)의 2배가 넘었으며 국민임대아파트 4.1%, 공공임대아파트(5,10년) 3.9%에 비해서도 높은 인상율을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 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가 2년간 평균 11.2%씩 올라 ‘서울’의 6.4%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으며 2011년 이후 평균 1.9%씩 관리비를 내린 제주의 공공임대아파트와는 더욱 큰 차이를 보였다.

김태흠 의원은 “관리비는 기본적으로 주택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하지만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가중된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LH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LH ‘영구임대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자가 입주 대상이며 ‘국민임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자, ‘공공임대(50년)’는 청약저축에 가입된 무주택자를 입주 자격으로 정하고 있다. ‘공공임대(5,10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의 100% 이하인자를 대상으로 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 특별?일반분양으로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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