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최근 5년간 농협을 통해 농업정책자금을 받은 농업인 중 46,769명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고, 고액연체자는 2,387명에 2,9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정책자금을 받은 농업인 고액연체자 및 신용불량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신용불량자 현황은 2009년 11,818명, 2010년 17,046명, 2011년 9.385명, 2012년 4,735명, 2013년 3,785명으로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1인당 신용불량금액의 경우, 2009년 90,032원에서 2013년 92,999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천만원 이상 고액연체자의 경우, 전남지역이 663명(27.8%)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 373명(15.6%), 경남 247명(10.4%), 충남 227명(9.5%) 순으로 나타났고, 매년 고액연체자의 수가 감소하는 반면, 1인당 연체금액은 2009년 104백만원에서 2013년 167백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황주홍 의원은 “FTA에 의한 대외개방, AI와 구제역과 같은 질병으로 농촌경제의 경쟁력 저하, 소득 감소 등으로 농민들의 생활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로 일반시중은행이 1%대 예·적금금리시대를 여는 상황에서 정부의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적절한 금리인하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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