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올해 세금이 걷히지 않아 세수가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세무당국의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 진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세청의 세입 목표는 204조9천263억원이었으나 지난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이의 58.2%에 해당하는 119조2천68억원에 그쳤다. 관세청 역시 세입목표는 68조1천391억원이었지만 올해 7월까지의 세수진도율은 목표치의 48.9%인 33조3천238억원에 그쳤다.

매년 7월까지 국세청의 세수진도율을 보면 2010년 64.3%, 2011년 65.0%, 2012년 64.7%, 2013년 61.2% 등 줄곧 60%를 웃돌았지만 올해에는 50%대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올해 7월까지 국세청의 세수진도율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56.0%(30조9천544억원), 법인세 47.4%(21조8천154억원), 상속·증여세 52.3%(2조4천214억원), 부가가치세 71.0%(41조4천778억원) 등을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이 낮기는 관세청 역시 마찬가지였다.
관세청은 세수진도율이 2010년 65.1%에서 2011년 60.6%, 2012년 59.4%, 2013년 56.4%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올해는 48.9%로 크게 낮은 상태다.
 

올해 7월까지의 세목별 세수 진도율(세입예산) 역시 관세가 44.7%(4조7천150억원), 부가가치세 48.5%(24조9천47억원), 개별소비세 56.3%(1조9천812억원), 주세 51.9%(1천934억원)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세무당국이 세수목표를 설정할 당시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 전망으로 세입을 과다하게 추계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관세의 경우 4년째 펑크가 났는데, 추계방식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세수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