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이 또 다시 연기되면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작업이 다시 지연됐다.

당초 정부는 지난 1월 인선을 마칠 예정이었지만, 인선을 마무리 짓지 못해 두 차례나 재정개혁특위 구성을 하지 못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재정개혁특위 출범이 3월말로 연기됐다. 정부는 지난주 재정개혁특위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지난 1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재정개혁특위가 출범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특위 출범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 정부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특위 인선 문제가 이유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관건은 위원장으로 특위 위원의 호선으로 위원장이 정해진다.

당초 정해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사안의 민감함 때문에 위원들이 위원장직을 꺼린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청와대에게 까다로운 검증기준을 적용하면서 인선에 시간이 걸린다는 말도 나온다.

계속된 특위 지연으로 보유세 개편 작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월 특위 구성을 마치고, 6∼7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한 후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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