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현재의 2배 수준이 되면, 국내 성장률이 0.6%포인트 떨어진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발표한 ‘관세 전쟁의 시작과 한국경제의 위기’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현재 4.8%에서 10%로 높아지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0.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전제품 세이프가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등 무역장벽을 쌓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이에 대응해 미국산 쌀·주방용품·화장품 등에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며, 중국은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를 통해 미국 사모펀드 블랙스톤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중국은 미국 국채의 주요 매수자로, 미국 국채를 매각하고, 보복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같은 무역 전쟁이 계속 될 경우 자유무역 기조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1%포인트 오를 경우, 국가간 교역량은 평균 0.48% 줄어든다.

수출의존도가 크고 거대 내수시장이 없는 한국의 경우 곧바로 각종 경제지표에 타격을 입게 된다.

연구원은 세계 평균관세율이 10% 수준이 될 경우 국내 수출액은 173억 달러, 고용은 15만800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경제성장률도 0.6%포인트 하락한다.

관세율이 15%까지 오르면, 수출액은 339억4000만 달러, 고용은 31만1000명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은 1.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관세율이 20%일 경우 수출액은 505억8000만 달러, 고용은 46만3000명, 경제성장률은 1.9%포인트 감소했다.

연구진은 정부부터 민간까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는 주변 국가들과 통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 품목, 지역의 다변화 등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인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신규 시장 공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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