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비정규직과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며, 공공부문부터 적극적으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연구원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는 591만 1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7만명이 늘었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임시일용직 노동자는 포함되지 않아 노동계가 추산하는 비정규직 규모는 840만에 달한다.  
 

임금 또한 정규직이 1시간에 1만원의 임금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비정규직의 시급은 6550원으로, 2007년 기준 7320원에 비해 10% 이상 하락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비정규직의 임금은 더욱 낮아진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40.3%로, 민간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인 54%에 수준에 불과했다.
 

이학영 의원은 “정부는 당면 과제인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비정규직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국정과제 기조는 무기계약직 전환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실질적인 처우개선 문제까지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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