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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자기부담금 10%로 완화해야

 

(조세금융신문)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해 자기부담금을 10%로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소속 안덕수 의원은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과 농업시설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전년대비 19.1%에서 15.1%로 급락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농기계구입과 농작물재해가 농가부채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형 재해 발생시 농가경제에 큰 피해를 안겨주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덕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손해보험은 자기부담금을 10%로 완화하는 상품이나 자기부담금이 없는 특약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며 “다만 자기부담금을 완화할 경우 납입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인상액 일부에 대해 정부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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