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이 편성 되었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과세 추징으로 연결됐던 정보가 22건에서 4건으로 급속히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2007년에서 2012년까지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 300명의 정보를 활용하여 과세로 연결된 건수는 평균 연간 19건으로 300명의 인원 중 1인당 0.06건에 해당하고, 이 중 2010년 추징건수는 최저인 4건으로 1인당 0.01건 즉 1인당 1건도 과세로 연결되지 못했다.
 

반면, 2013년 추징건수는 80건으로 추징세액이 800억원에 달하여 평균 건수 19건에 비해 4배가 넘는 수치로 최저 건수 4건에 비해서는 20배에 이르는 성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2012년까지의 수치는 오직 전담반만의 정보였고 2013년부터는 각 지방청과 세무서의 직원 전원이 수집한 정보를 통합해 지방청과 세무서별 실적으로 제출해 성과 수치가 오른 것이다. 
 

이에 지난 2012년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의 추후 방향에 대한 국세청 담당실의 논의가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역외탈세 문제가 이슈화되는 분위기에 기존의 BSC(성과관리)평가 지표 등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존치시켰다. 여기에 각 지방청·세무서별 성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조 의원은 “이는 전담반의 실적이 아니다”며 “전담반이란 명목 하에 추징으로 연결된 건수를 부풀린 것으로 밖에 인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세청은 2007년부터 전국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 등에‘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설치하여 역외거래를 통한 탈세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전담반으로 이름 붙여 1년에 1인 한건도 과세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전담반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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