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8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납세고지서 등 발송 및 반송현황’에 따르면, 등기 우편물의 반송률이 2011년 15.2%, 2013년 18.2%, 올해는 8월까지 20%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길바닥에 뿌려지는 우편요금을 등기우편의 반송율을 적용해 추산해 보면 등기우편은 5년간 140억원, 일반우편 8억 9,000만원으로 총 148억 9,000만원으로 연간 31억 9,0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혈세가 길바닥에 뿌려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고비용 우편발송을 저비용 내지 제로비용 전자고지 방식으로 최대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매년 수천만 건에 달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세 고지, 경찰청의 과태료 고지 등을 통합해 고지할 수 있는 정부 통합 전자고지 시스템도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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