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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청렴도 평가 3년 연속 낙제점 받아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조사에서 3년 연속 낙제점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청렴도는 2009년부터 하락세를 보여 2013년에는 7점대 초반인 4등급(전체 5등급)으로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의 청렴도는 2009년도에는 9.2점으로 2등급을 나타냈다. 그러나 2012년에는 7.02점, 2013년에는 7.18점까지 2점 이상 하락해 5등급 중 4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전문가, 업무관계자 등 정책고객의 평가에서는 2011년에 전문가 6.22점(미흡), 업무관계자 5.74점(매우미흡), 2012년에 정책고객(전문가/업무관계자) 4.58점으로 꼴찌등급인 ‘5등급’, 2013년에 정책고객 6.35점으로 ‘4등급’으로 3년 연속 낙제점을 받았다.
 

정책고객은 전문가와 학계, 출입기자, 국회보좌관, 감사원관계자, 시민단체, 공공기관 직능단체 직원 등 업무관계자로 국세청 직원의 청렴성에 대해 솔직한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조사결과에 비해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재철 의원은 “청렴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국세청이 신뢰도가 높은 정책고객의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낙제점을 보였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앞으로 국세청 직원은 청렴성을 중요하게 여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청렴도 조사 결과> 

연도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전문가

업무관계자

정책고객

2008

8.88

8.50

9.77

-

-

-

2009

9.20

8.86

9.82

-

-

-

2010

8.81

8.64

9.30

-

-

-

2011

8.46

8.47

9.22

6.22(미흡)

5.74

(매우미흡)

-

2012

7.02(4등급)

7.73

8.30

-

-

4.58(5등급)

2013

7.18(4등급)

7.76

8.63

-

-

6.35(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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