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국세청이 한쪽에서는 허술하고 자의적인 세정을 펼치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강압적인 세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세청이 주택임대 소득 관련 자료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대표적인 허술한 세정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주택임대 소득 관련 자료 확보와 관련해 작년부터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안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대형 자산가들의 소득 파악이 안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대표적인 허술한 세정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반면 작년 세무조사 건수와 건별 부과액을 제시하며 이는 강압적인 세무조사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건별 부과액이 2.3배 늘었는데 이는 세무조사 강도가 세졌다는 말”이라며 “개인사업자 역시 건별 부과액이 2배 정도 늘었으며, 평균 세무조사 기간 또한 개인․법인 모두 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경제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세무조사 받는 기업 숫자도 확대되고 있다”며 “과세인프라도 점점 확장되고 있어 추징세액도 증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 청장은 이어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시 건수가 약 1만8천여 건 정도인데 조사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납세자가 조세와 관련된 의사결정시부터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기에 그만큼 세무조사에 대한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홍 의원은 국세행정에 대한 평가 자료를 제시하며 “국세청의 납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낮아진 것은 구시대적인 강압적 세무조사 때문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국세행정에 대한 평가를 보면, 납세서비스가 최근 크게 급락했는데, 이는 결국 국세청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며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실적 위주의 세무조사를 평가근거로 하는 것은 개선된 것으로 아는데 확인한 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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