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역외 지능탈세 부실조사와 관련해 특별감사를 받았는지에 대한 야당의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8일 오전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박원석의원은 "최근 국세청이 역외탈세자의 부실조사와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이 “정기감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특별감사를 받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이 다시 한번 “특별감사가 아니고 정기감사가 맞나”라고 반복했다. 여기에 임 청장이 정기감사가 맞다며 부실조사와 관련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는 아니었다고 재확인했다.
 

박 의원이 특별감사인지 정기감사인지 여부를 묻는 것은 지난 5월 뉴스타파가 보도한 역외탈세 혐의자의 세무조사 부실을 따지는 것이었다.
 

해외 조세해외피 법인을 설립한 한국인 182명에 중에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48명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지만 국세청은 이중 단 3명만 검찰에 고발했다.
 

박 의원이 국세청의 부실 세무조사 때문에 감사원으로부터 상반기에 정기감사가 아닌 비정기감사인 특별감사를 받았다고 확신한 것이다.
 

여기서 끝날 것 같았던 ‘특별감사’ 공방이 강석훈 의원 질의 시간에 박 의원이 갑자기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며 다시 시작됐다.
 

박 의원이 강력한 어조로 임 처장에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되겠다”며 “좀 전에 감사원 대변인실에 확인했는데 특별감사가 맞다고 확인했다. 지금 감사장에서 위증을 한 것인가”라고 쏘아 붙였다.

여기에 야당의원들이 한 몫 거들었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기인지 특별인지도 모르는 피감기관장을 놓고 감사를 벌여야 하나”라고 성토했다.
 

장내에 고성이 오가자 정희수 위원장이 “확인해서 오후 질의시간에 답하라”라고 중재하자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임청장이 분명 특별감사가 맞다고 했다”라고 발끈했다. 
 

다시 마이크를 붙들고 박 원석 의원이 송정권 국제조세관리관을 증인으로 불러 감사원으로부터 상반기에 특별감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송정권 국제조세관리관은 “상반기 지능형 탈세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은적이 있다. 특별감사인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감사원에 확인결과 감사원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엔 ‘기관운영감사’, ‘특정감사’, ‘성과감사’가 있다. 

박원석 의원이 ‘특별감사’라고 말한 것은  감사원의 ‘특정감사’를 말하는 것이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6월2일 부터 7월 4일까지 국세청에 대해 '지능형 조세회피 과세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적이 있다"라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확인했다. 
 

야당 의원들이 서로 한마디 씩 발언하며 소란스럽자 나성린 의원이 나서서 “잘 못 답변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라”고 임 청장에게 제안했다. 이에 임 청장이 입을 꾹 다물고 침묵을 유지했다. 
 

오후 질의시간에 임환수 청장이 어떤 답변을 가지고 나올지 주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