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대북제제에 대한 국제사회 움직임에 맞춰 남북경제협력 관련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경제협력 관련해서 “2007년 체계나 진행시 재원문제 등은 국제사회의 합의나 진행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방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국제사회 합의가 필요한 사항 등이 있는 만큼, 북미정상회담 등 앞으로 진행상황을 봐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려면, 북한 비핵화 이행 후 UN대북제재결의 등 국제사회의 합의를 얻어내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움직임을 살피면서 상황에 맞춰 재원 조달 및 사업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남과 북은 지난달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2007년 10.4 선언에서 합의된 경제협력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는 데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선언했다.

10.4 선언에는 ▲경제협력 투자 장려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판문점 선언에 경제협력 관련 내용이 일부 담긴 것에 대해 당초 의제에 없었던 내용이 들어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반도 평화 외에도 남북간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를 통해 소비와 투자증대가 이뤄지면, 국민 삶의 질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연구원은 10.4 선언 당시 기준으로 남북 경협에 따른 전체 총 경제효과를 최대 55.3조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중 생산 유발 효과는 최소 25.7조원에서 최대 38.9조원, 부가가치 유발 예상 효과는 최소 10.8조원에서 최대 16.4조원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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