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지난해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으로 환수한 금액이 60억을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인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부정수급액도 같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가구는 52만 가구에서 지난해 78만 가구까지 늘어났다. 덩달아 수급액도 같은 기간 4천억원에서 5천6백억원까지 뛰었다.
하지만 늘어난 수급 대상자에 비해 근로장려금을 관리할 부서는 오히려 흡소·축소됐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근로장려금제도 도입 당시 1.798명을 증원했지만 담당업무를 하던 소득지원과에서 지난해 세원발굴 목적으로 500명을 착출하고 결국 소득세과로 흡수·통합시켰다.
국세청이 밝힌 근로장려금 개편안에 따르면 2015년 수급대상에 사업소득자와 기초생활수급자도 예정돼 있어 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류성걸 의원은 "세정환경 변화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 하다보니 현재 담당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류 의원은 "근로장려금 도입 취지에 맞게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부정수급에 대해선 엄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류 의원은 "근로장려금 도입 취지에 맞게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부정수급에 대해선 엄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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