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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퇴직관료 일감몰아주기 도 넘었다

(조세금융신문) 조달청이 퇴직관료가 수장으로 있는 4대 단체에 100억원이 넘는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조달청 퇴직관료가 대표 · 임원으로 가는 조우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한국조달연구원, 한국MAS협회에 지난 3년간 총 110억원 어치 연구용역을 몰아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지적한 이 단체에는 조달청 출신 임원만 현재 14명이 재직 중이다.

조우회는 ‘비축물자의 보관 관리 및 입출고 작업 수행’을 독점하면서 최근 4년간 59억원의 위탁수수료를 받았다.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매년 우수제품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용역의 연구용역을 매년 수의계약으로 3천여만원씩 수주했다.

MAS협회 역시 2012년부터 매년 수의계약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를 위탁받고 있으며 2012년 1억400여만원, 13년 3억5200만원, 14년 2억8050만원 정도를 수주했다.

또한 조우회같은 경우는 매년 16억원에 해당하는 큰 수수료를 독점적 사업으로 받고 있으며, MAS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금액은 작지만 매년 수의계약으로 연구용역을 받고 있다.

현재 한국MAS협회와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올해 9월 시행령 개정으로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대상으로 포함되었으나 조달연구원이나 조우회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윤 의원은 이 단체들이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받을 수 있는 건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단체의 대표와 임원을 퇴직관료가 싹쓸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런 퇴직관료들이 가있는 단체에 국가예산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관피아 전관예우의 종류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