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조달청이 1조 3천억원을 들여 만든 우리 헬기 ‘수리온’을 두고 외국헬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조달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최저가낙찰제’ 방식을 고수하면서 겨우 단 한 대만 낙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최저가낙찰제’ 방식에 외국 회사들이 우리보다 더 싼 값으로 입찰에 참여해 ‘수리온’이 빈번이 떨어진 것이다.
외국 회사들이 저가 공세를 하는 이유는 헬기 생기주기가 20~30년으로 한 번 도입되면 부품값 ,수리비, 정비료 등 운용유지비가 헬기 구입값의 2~3배를 훌쩍 넘어가기 때문이다.
단순 최저가 입찰제로 하다보니, 작년 충남소방헬기 입찰 때 헬기의 크기나 최대 이륙중량(MTOW)이 훨씬 더 작은 이탈리아 헬기(AW-139, 이륙중량 6.4T)가 낙찰가 182억(VAT포함)을 제시해서 낙찰가 200억(VAT 포함)을 제시한 국산 수리온(이륙중량 8.7T)을 제치고 선정된 일도 있었다.
헬기 조달을 최저가낙찰제로만 하는 방식은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 정부조달의 정부정책 지원기능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윤 의원을 설명했다.
또한 최저가낙찰제는 과당경쟁 및 덤핑수주로 인한 수익성 악화, 품질하락으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사고위험 증대시키고, 지속적으로 값비싼 부품을 수입해야 하며, 부품 배송이 기본적으로 2~3달 넘게 걸리는 점 등 수요기관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최저가낙찰제’ 대신 선진국들이 헬기조달에 종종 쓰는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어 그는 “헬기조달 등에서 최저가낙찰제가 아닌 최고가치낙찰제를 지향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예산절감은 물론 자국 헬기 산업의 육성과 보호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관용헬기 생애주기상 향후 5년간 60여대의 헬기가 조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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