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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은 들러리인 통계청 '개방형 직위'

 

(조세금융신문) 통계청이 지난 10년간 개방형 직위를 채용하면서 민간인 채용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이 최근 10년간 개방형직위 채용현황에서 민간인 1인, 타부처 출신 1인을 채용했지만, 통계청 내부 출신 인사는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이다.
 

통계청은 지난 10여년간 8개 자리(국장급 5자리, 과장급 3자리)의 충원인원 17명 중 통계개발원장만 초기에 민간인과 타부처 출신이 2명 임용되어 개방형직위의 취지를 살렸을 뿐, 나머지 15명은 통계청 내부 출신자로 충원했다.
 

이는 내부적으로 해당 보직에 공무원을 내정한 상태에서 민간인 지원자를 들러리 세우는 것에 불과하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정 직위가 자부처 출신 고위직 공무원이나, 특정 부처의 몫으로 배정되는 현상은 무늬만 개방형인 직위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비춰져 제도상의 원래 의미를 무색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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