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기에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인하 정책으로 상당한 세금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MB 종부세 감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종부세 인하로 지난 5년간 이 전 대통령은 2억 6천여만원의 세금이 줄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논현동의 자택을 가지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5년간 매년 최소 4,225만원에서 최대 7,913만원까지 총 2억 6,124만원의 감세혜택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감세 전 부담해야 할 종부세의 77% 규모다.
특히 박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세율인하는 물론이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공제 등 자신이 추진한 종부세 감세안의 거의 모든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며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이 수조원씩의 종부세 감세혜택을 입고 있는 동안 지자체는 기초연금 등 늘어난 재정수요를 충당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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