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은 “감사원이 2010년 실시한 한국투자공사(KIC)의 메릴린치 부실투자 감사는 결과적으로 진실은폐· 정권비호 감사라는 의혹과 비판을 면키 어렵다”며, “감사원 본연의 업무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메릴린치 20억불 투자 건이란, KIC가 2008년 1월 7일에 당시 파산위기에 몰리던 미국 투자은행 메릴린치사로부터 공식 투자요청을 접수한 후 단 7일만인 1월 14일에 20억불을 투자하기로 전격 결정한 사건을 말한다. 20억불의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은 감사원 감사 당시 기준(2009. 12. 31. 기준)으로 9억 18백만 달러(누적 수익률 ?45.9%) 인 것으로 파악된다.
 

’08년,’09년 기재위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배후와 킥백(kickback) 의혹 제기가 쇄도하자, 감사원은 2010년 1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한국투자공사의 메릴린치 투자 적정성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같은해 9월 16일 감사결과를 공개하였다.

감사는 감사원 금융·기금감사국 제3과(당시 국장:송기국, 과장:원성희)에 의해 실시되었고, 당시 감사원장은 김황식 전 총리였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한국투자공사 해외투자실태(2010. 8)』 에 따르면 당시 감사원은 KIC 투자결정의 실무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수준에서 감사를 마무리했다.

투자결정을 한 운영위원회에 재경부 장관 대신 참가했던 금융위 국장과 KIC 실무 팀장이 그 대상이다. 감사원의 이 같은 조치의 근거는 KIC가 2009년 2월에 작성했던 2차 감사보고서로, 투자결정이 신중하지 못한 것과 실무자들의 내규위반을 확인한 KIC 2차 감사보고서의 결론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의혹이 제기되었던 배후와 커미션에 대하여는 접근조차 못한 결과였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는 “KIC 운영위원회” 부분이 없다. 메릴린치 투자 결정에 대한 운영위원회 부분과 인수위원회 보고 부분은 폐기된 KIC 1차 감사보고서에만 있는 내용이다.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감사원 내부 감사 전 국회와 언론을 통해 불거졌던, 배후에 대한 의혹을 풀 수 있는 열쇠에 해당한다.

당시 KIC 1차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던 OOO 감사실장 대행에 따르면  KIC 1차 감사보고서 상의 운영위원회 해당부분과 기초 조사 자료를 감사반원들에게 설명하고 건넸지만 최종 감사결과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투자를 둘러싼 배후 의혹과 KIC 1차 감사보고서가 폐기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는 자취를 감춘 것이다. 권력비호 감사라는 의구심이 짙어지는 대목이다. 
 

당시 KIC 특별감사를 진행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당시 OOO 감사실장 대행 : “… 감사반들한테는 당시 달라졌던 운영위원회 부분만 냈고, 그 내용을 설명해주었다. … 1차 특별감사시 확보했던 감사자료를 다 넘겼고, 조서도 중요한 자료들은 대부분 카피를 해서 제출을 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이 KIC 1차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알고도 어떤 이유에선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감사원 본연의 업무에 대한 직무유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반원들은 KIC 투자결정에 운영위원회가 핵심역할을 했고, MB 인수위원회에 보고된 사정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무차원의 감사결과는 최종적인 발표에는 완전히 생략되어 있어 정권적 차원의 투자결정 의혹을 정권적 차원으로 비호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결과적으로 감사원의 감사마저 진실에 눈을 감았고 정권을 비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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