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지난 6년간 매년 바뀌는 세법으로 상당한 세수가 줄었지만 대기업과 고소득층은 오히려 더 많이 냈다는 통계가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추이’에 따르면, 2008년 세법개정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88조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지만 이후 계속 세수가 증가하면서 결국 25조 4천억원 정도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인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은 오히려 15조 정도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2008년 23조원 정도가 줄었지만 이후 계속 세수가 증가하면서 지난 6년간 총 10조 9천억원이 늘었다.
고소득층 역시 2008년 28조 3천억원이 줄었지만 이후 세수가 증가해 같은 기간 동안 4조 2천억원이 늘었다.
하지만 서민층은 2009년(2조 1천억원)과 2010년(1조 3천억원)을 제외하고 2008년 21조원을 시작으로 총 30조 6천억원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이처럼 2008년 이후 세수가 줄어든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각각 3%포인트와 2%포인트 인하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기재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은 늘고 서민은 줄었다는 세수효과를 발표하자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 6년간 오히려 부자감세가 아닌 부자증세, 서민감세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부자감세도 아닌 것을 부자감세라고 우긴다고까지 했다.
이런 와중에 납세자연맹은 지난 7일 서민증세 반대 및 공평한 세제개혁을 촉구하는 서명에 돌입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고소득층의) 자본소득은 제대로 파악도 못하면서 간접세만 줄줄이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명명부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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