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의 소득하위 10% 계층이 평균소득에 도달하려면, 5세대가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 대표부는 1일(현지시간) ‘깨진 사회적 엘리베이터 어떻게 사회이동을 촉진하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OECD 평균은 4.5세대였다.

통상 한 세대가 3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 최하위층이 평균소득 정도 올라서는 데 150년이나 걸리는 셈이다.

한국보다 소득 이동성이 좋은 국가는 덴마크(2세대),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각각 3세대), 스페인·캐나다·일본·네덜란드(4세대) 순이었다.

한국처럼 5세대가 걸리는 나라는 영국·미국·이탈리아 등이었으며, 프랑스·독일·칠레·아르헨티나는 6세대, 헝가리는 7세대로 조사됐다. OECD 비회원국 중에서는 중국과 인도가 7세대로 드러났다.

OECD는 이 원인을 고소득층에 집중된 기회를 원인으로 들었다.

소득 상위의 자녀들은 더 좋은 주택과 시설, 보건, 교육,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반면, 하위층은 그렇지 못하면서, 굳어진 천장이 견고화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교육 이동성은 OECD에서도 매우 높은 편이었다.

고등교육을 받은 부모의 자녀 중 71%(OECD 평균 63%)가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중학교 이하 교육을 받은 부모의 자녀 중에서도 4분의 1은 고등교육을 받았다. 이는 OECD 평균(13%)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반면, 직업 이동성은 낮았다.

관리직의 자녀는 두 명 중 한 명꼴로 관리직이 됐지만, 육체노동자의 자녀는 세 명 중 한 명꼴로 육체노동자가 됐고, 4분의 1 정도만 관리직이 됐다. 저소득층 자녀 중 3분의 2가 상향이동에 성공하지만, 소득은 인접계층에 머물렀다.

개인의 노력에도 계층 간 벽은 높은 셈이다.

소득이동을 가로막는 요인은 낮은 청년 고용률, 출산·육아휴직 등 여성의 육아부담, 조기 은퇴 후 비정규직으로 재취업 등이 꼽혔다.

윤수경 OECD 참사관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강점이 자녀에게로 이전되는 것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을 강화하고 출발선상의 불리한 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권한 및 역량 구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청년의 경우 마이스터 직업교육 학교와 일과 학습 병행제도를 확대해 학교와 일자리간 연계를 강화하고, 여성에 대해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 활성화·육아휴직 급여 인상·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등 보육을 개인사로 치부하지 말고 국가도 부담하는 공공시스템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적용범위와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한편, 정규직과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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