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가 채무를 GDP 대비 30% 중반 선에서 관리하겠다고 최경환 부총리가 밝혔다.
16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최경환 부총리가 이전 정부에 비해 국가 채무가 늘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의 비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광온 의원은 국가채무가 2007년 299조원에서 2012년 443조원, 2014년 527조원으로 훌쩍 뛰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 부채가 2007년 249조원에서 2014년 523조원으로 늘었다“면서 ”가계부채는 같은 기간 동안 665조에서 1040조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채무 527조원, 공공기관 부채 523조 2천억원, 가계부채 1040조원를 합치면 총 2090조원이라는 부채규모가 된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역대 정부 별로 보면 2007년 참여정부의 총 부채규모가 1213조 9천억원, 2012년 이명박 정부는 1894조원 올해 박근혜 정부는 2090조 2천억원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숫자로 평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면서 “여러 보조 지표들을 봐야한다. 국가부채를 GDP 대비 30% 중반까지 보고 있다”라며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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