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적연금의 적용 사각 지대 추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18~59세 총인구 3,297만2,000명 중 공적연금의 잠재적 사각지대가 50.2%인 1,656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034만5,000명(31.4%), 공적연금 비적용자는 57만7,000명(1.75%),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는 457만5,000명(13.9%), 국민연금 장기체납자는 106만5,000명(3.2%)인 것으로 밝혀졌다.
 

남윤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자 등 소득활동 종사자에 대한 연금가입 확대,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공적 연금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전 국민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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