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소속 나성린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부자감세가 아닌 부자증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6년 동안 세제 개편에 중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리를 해보겠다”며 최경환 부총리에게 “부자 감세의 의미를 아느냐”고 질의했다.
“고소득층에게 조세 감면의 혜택을 줬다는 뜻”이라는 최 부총리의 대답에 나 의원은 동의하며 “우선 MB정부는 특별히 부자에게 감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소득계층에 감세했기 때문에 부자에게 감세라는 단어는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특히 소득세는 양심을 걸고 이야기 하는데 부자감세 한 적 없다”고 말한 뒤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MB정부시절에는 소득 8800만 원이하 중산서민층에게 모두 2%포인트씩 감면했지만, 그 이상에게는 전혀 감면이 없었고 오히려 3억 원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해 3%포인트 소비세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정부에 들어선 최고 과표구간을 3억 원에서 1억 5천으로 낮췄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꿨으며 고소득층의 소득공제 한도를 설정했다”며 “사실상 부자증세를 했다”고 단언했다.
그 외에도 법인세 역시 대기업의 최대 세율을 12%에서 17%로 올린 점을 거론하며 “야당이 원하는 것처럼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올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되면 증시가 내려가는 등 악영향이 너무 크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나 의원은 “6년 동안 세제 개편에 중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리를 해보겠다”며 최경환 부총리에게 “부자 감세의 의미를 아느냐”고 질의했다.
“고소득층에게 조세 감면의 혜택을 줬다는 뜻”이라는 최 부총리의 대답에 나 의원은 동의하며 “우선 MB정부는 특별히 부자에게 감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소득계층에 감세했기 때문에 부자에게 감세라는 단어는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특히 소득세는 양심을 걸고 이야기 하는데 부자감세 한 적 없다”고 말한 뒤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MB정부시절에는 소득 8800만 원이하 중산서민층에게 모두 2%포인트씩 감면했지만, 그 이상에게는 전혀 감면이 없었고 오히려 3억 원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해 3%포인트 소비세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정부에 들어선 최고 과표구간을 3억 원에서 1억 5천으로 낮췄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꿨으며 고소득층의 소득공제 한도를 설정했다”며 “사실상 부자증세를 했다”고 단언했다.
그 외에도 법인세 역시 대기업의 최대 세율을 12%에서 17%로 올린 점을 거론하며 “야당이 원하는 것처럼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올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되면 증시가 내려가는 등 악영향이 너무 크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