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현재 정부의 창조경제 관련 정책이 사실상 부동산 경제 부양, 대기업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종학 의원은 최근 사이버 망명으로 타격을 입은 다음 카카오를 언급하며 “창조경제를 한다는 정부가 오히려 (사이버 규제를 발표해) 인터넷 기업을 죽이고 있다”는 말로 질의를 시작했다.

홍 의원은 이어 부동산 정책, 재벌 위주의 경제 구조를 지적하며 “정부는 구조적인 조정이 아닌 단기 부양책에 목을 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특히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창조경제를 하겠다는 정부가 기업을 살리는 대책이 아닌 부동산 시장 부양이나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창조적인 기업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 재벌 체제를 원인으로 꼽으며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이 다 재벌을 위하고 있으며, 연대 보증 같은 중소기업 규제완화는 요청해도 규제위원회에 올라가지도 않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도 자산시장인데 붕괴되면 경제적 타격이 오기 때문에 (창조경제와) 병행하고 있다”며 “연대 보증을 없애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한 면만 보면 안 된다”고 답했다.

한편 홍 의원은 일관성 없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그네 정치학'이라고 지칭했으며, 특히 카지노 설립과 부동산 투기 등 도박을 조장해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최 부총리의 정책을 '카지노믹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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