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공공기관들이 8대 핵심선도 사업 관련 투자규모가 30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위워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 기차를 탈 때 오르내리는 플랫폼처럼 공통으로 필요한 것이 플랫폼 경제”라며 이같이 전했다.

338개 공공기관 사업 중 8대 핵심선도 사업과 관련된 투자규모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30조원에 달한다. 

가스공사는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200여개 구축하고, LH와 수자원공사는 2022년까지 스마트 시티 사업에 1.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남동발전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하나의 땅에서 농업과 전기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혁신 사업모델을 추진한다. 

도로공사 등은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한전과 각 발전사는 해외사업 중소협력사 동반진출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도 이와 관련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제도개선사안을 수렴하고, 인력확충과 투자 확대 등 바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즉시 지원하고, 관계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분야별 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8대 선도사업과 규제혁신에 대해서는 각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을 지는 '책임장관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뒤처지거나 한발 앞서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 있다”며 “플랫폼 경제와 관련해 여러 후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벤처지주사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재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국은 금산분리를 풀어줘야 하는 데다 소수 대기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CVC를 바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능을 사실상 대체할 벤처지주사에 대한 규제개혁을 모색했다”라며 “벤처지주사는 금융사가 아니기에 이를 통한 인수·합병(M&A)은 금산분리와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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